다른 4대강 대행사업은

정부의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는 다른 지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충남도와 충북도 등이 보 건설과 준설에 반대해 왔지만 경남도를 제외한 41개 대행사업 구간의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다른 지자체의 사업권 회수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은 15일 경남도지사에게 발송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명의의 공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공문에선 ‘우리 청은 지난해 10월 1일 귀도와 낙동강살리기 사업 대행공사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귀도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반대 또는 지연해 왔고, 일방적으로 47공구의 발주를 보류하고 있어 귀도의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대행협약을 15일자로 해지한다’고 명시됐다.

자치단체장의 4대강 사업 반대의사보다는 대행사업 진행여부가 관건이란 얘기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도가 위탁받은 4개 공구는 전체 4대강 사업 관련 공구 중에서도 공사속도가 빠른 편”이라며 “정부에서 사업권을 회수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29일 금강살리기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강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정부 측에 대화 창구를 열어달라는 정치적 제스처로 여기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가 ‘조건부 찬성’입장을 굳히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지사가 20건의 세부사업 내용은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최대 쟁점이던 금강10공구 미호2지구의 작천보 개량공사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취해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남도와 충북도의 민주당 출신 자치단체장들은 일부 사업 재검토를 주장하면서도 사업추진을 실제로 가로막진 않았다.”면서 “사업권 회수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