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인천 지역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이 매년 사장 및 임직원들에게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산하 6개 공사·공단의 지난달 말 현재 부채는 모두 5조 469억원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내년도 예산(안) 6조 5821억원과 비교해 78% 수준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4조 88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관광공사 1100억원, 인천메트로 545억원, 인천시설관리공단과 인천환경공단 각각 30억원 순이다.
인천메트로는 지난해 328억원, 인천관광공사는 98억원의 경영적자를 기록했으며 인천시설관리공단과 인천환경공단은 수익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고됐다. 납입자본금 대비 채무비율을 보면 인천환경공단 500%, 인천도시개발공사 241%, 인천교통공사 188% 등으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런 적자경영 상황에서도 사장이나 임직원에게는 후한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메트로는 2008년 사장에게 성과급으로 1300만원을 지급했고, 임원 3명에게도 37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사장에게 117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4명의 임원에게는 2008년 4500만원, 지난해 31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인천관광공사는 매년 930만원을 사장 성과급으로 책정해 지급했으며, 인천환경공단 역시 사장에게 2008년 940만원, 지난해 1400만원을 지급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성과급은 행정안전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줄 수 있다고 하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사장과 임원들이 적자경영 속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것은 문제”라며 “임기 보장에 앞서 도덕 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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