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일선 시·군의 지방채가 2년 사이 58% 넘게 늘어났다. 이는 감세 정책으로 정부의 교부세가 줄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세 징수율이 크게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도는 내년에 신청사 건립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부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충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도청과 16개 시·군의 지방채는 모두 1조 2914억원으로 2008년 8154억원에 비해 58.4%인 4760억원이 증가했다.

●당진군 빼고 지방세 징수액 줄어

도의 지방채는 2008년 1377억원에서 지난해 3601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9월 말 현재 3705억원으로 2배 이상 불어났다. 도내 16개 시·군의 지방채도 2008년 6777억원에서 지난해 9043억원, 올해 9월 말 9209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9월 말 시·군별 지방채는 천안시가 31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령시가 152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주시는 2008년 166억원에서 지난 9월 말 405억원으로, 서천군은 37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예산군은 23억원에서 160억원으로 각각 크게 늘어났다. 충남에서 지방채가 없는 곳은 재정이 가장 열악한 청양군과 태안군뿐이다. 안치영 청양군 예산계 직원은 “사업을 많이 벌이지 않은 데다 대형 프로젝트가 없어 올해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지만 지방세 징수가 크게 줄고 재정이 워낙 나빠 내년에는 운곡농공단지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해 지방채 74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와 16개 시·군 지방세는 2008년 1조 7394억 6700만원에서 올해 9월 현재 1조 5886억 3400만원으로 징수액이 줄었다. 국내 최대 철강산업단지로 부상 중인 당진군만 2008년 1661억여원에서 올 9월까지 1771억 5500만원으로 늘었을 뿐 나머지 시·군은 모두 감소했다.

충남 자치단체에 내려온 정부의 특별교부세도 2008년 843억 2300만원에서 지난해 543억여원으로, 올해는 9월까지 148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줄어왔다.

이런 상태에서 도는 2012년 말 홍성·예산으로 이전하는 신청사 건립비 마련을 위해 올해 안으로 50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하는 등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내년 건립비도 문제다.

●도청사 건립용 지방채도 부담

전병욱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정부가 내년에 신청사 건립비로 200억원을 세워 6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성사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다.”면서 “정부 예산에 600억원이 추가 편성되지 않으면 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충남도와 시·군의 재정 자립도는 2006년 35.3%에서 2007년 30.3%, 2008년 30.8%, 지난해 29.5%에 이어 올해 29.6%로 갈수록 떨어졌다.

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충남도와 일선 시·군의 지방채는 다른 지방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라면서도 “지방채가 많으면 이자 상환 등으로 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도는 내년에 건전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