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변호사시험 합격률’ 내일 회의…난항 예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무부는 2012년 처음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논의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예정대로 7일 오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 결정방법에 관해 그동안 연구,검토한 내용을 이날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놓고 법조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다 로스쿨 재학생들도 “응시인원의 80∼90%가 합격해야 한다”며 집단 반발하는 등 변수가 많아 7일 최종 방안이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달 25일 연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바람직하다는 로스쿨측 주장과 ‘국민이 기대하는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이 돼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청회에서 합격률을 놓고 법조계 인사들은 초기에 입학정원의 50%로 했다가 점차 높이는 방안을,로스쿨 측은 응시인원의 80∼90%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황희철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법학교수 5명,판사 2명,검사 2명,변호사 3명,교육부와 학계 관계자 2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