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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소 3개학년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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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지원조례 의결에 반발해 시정협의를 중단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압박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최소한 3개 학년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며 무상급식 강행의지를 재확인했다.

곽 교육감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보편적 교육복지의 참뜻이 일부 정치권에서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참담하게 폄훼당하는 상황을 더는 지켜보기 어려웠다.”며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오 시장을 치받았다.

곽 교육감은 “의무교육은 서울시민 다수가 지지해 이미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면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수업료를 면제하고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것도 의무교육에 필요한 보편적 복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의 선거 공약인 학습준비물 지원 역시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이라며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습준비물 간에 이중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 교육감은 오 시장이 제안한 무상급식 TV토론에 대해 “아이들 밥 먹이는 무상급식에 대해 이념적 편 가르기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경계한다.”며 거부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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