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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뉴타운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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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전면 재검토된다.

부산시는 현재 건설경기 침체로 시공사 선정이 힘들고 재산권을 침해당한 주민의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가 이처럼 뉴타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은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사업 참여 기피, 부산시의 높은 주택보급률(107.5%) 등이 맞물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민들이 사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건축행위제한 및 토지거래 허가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과 생활 불편 등이 뒤따르면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뉴타운 지정 면적은 보통 6만㎡ 안팎인 재개발보다 최대 25배 큰 50만~150만 ㎡에 달해 시공사를 찾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 간의 갈등도 심해 조합을 구성하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뉴타운으로 지정된 충무, 영도 제1지구, 서·금사 지구, 시민공원 주변 등 4개 지구 가운데 최근 서·금사지구의 2개 구역만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을 뿐 조합 설립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시는 이처럼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사업추진 전환을 위해 내년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뉴타운 추진 대상에 포함된 ▲부산시민공원(옛 하얄리아) ▲영도(봉래·신선·영선·청학동) ▲충무 ▲서·금사동 주민들의 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 비용 4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시는 지구별로 찬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사업 전환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뉴타운 지구 내에서 주민 찬성률이 높은 구역 몇 개를 묶어 개발하는 ‘소형 뉴타운’ ▲특정 구역만 찬성하면 단독 재개발 ▲대다수가 반대하면 뉴타운 지구를 해제하고 희망마을이나 행복마을사업처럼 생활환경개선에 집중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74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서울시의 9개 지구만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을 뿐 그 외 나머지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 군포시는 여론수렴 결과 반대가 심한 일부 지구를 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무작정 주민 재산권을 묶어 두는 것보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뉴타운 사업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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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