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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국책사업 예산안 ‘너덜너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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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안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거나 누락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린 이들 지자체는 예산이 여당에 의해 사실상 단독 처리되면서 결과적으로 야권에 기반을 둔 지역에 불똥이 튄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9일 광주시와 전남·북도 등에 따르면 지역 핵심 사업인 CT(문화콘텐츠)연구원과 F1코리아그랑프리 관련 예산 등이 한푼도 반영이 안 됐거나 당초 요구액보다 훨씬 줄었다.

상당수 사업은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가 증액을 합의, 예결위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사업비 증액이 무산됐다.

광주의 신규 사업 중 CT연구원 건립(100억원), 경전선 복선전철화(50억원), 동광주~광산IC 호남고속도로 확장(20억원) 등에 대한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광주연구개발(R&D)특구 육성은 50억원에서 800억원,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은 40억원에서 100억원, 국립광주과학관 건립 및 운영은 221억원에서 356억원으로 각각 증액을 추진했으나 예결위 파행으로 확보에 실패했다.

반면 광주야구장 건립 100억원을 비롯해 2015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 지원 40억원, 광주교도소 진입 도로 개설 30억원 등 모두 13건에 297억원이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F1 경주장 공사비 200억으로 삭감


전남도의 경우 F1 경주장 추가 공사비 및 운영비로 상임위원회에서 확보했던 368억원이 200억원으로 삭감됐다. 당초 상임위에서 확보했던 추가 공사비 308억원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도 애초 국회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요구했던 증액안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목포~광양고속도로 사업비도 5090억원 중 2305억원만 상임위에서 반영돼 나머지 2785억원은 예결위에서 반영을 시도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전주~광양고속도로 사업비 2627억원 중 상임위서 반영된 219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32억원도 예결위에서 미반영됐으며, 엑스포 운영비로는 668억원 가운데 300억원만 반영됐다.

전북권 지역 개발 사업비도 대폭 삭감되면서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부안~고창을 연결하는 부창대교 건설, 전주권 우회도로 마지막 구간(완주 용진~전주 우아동) 등 신규 도로건설공사 5건에 대한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나마 새만금~포항간 동서고속도로건설 사업비는 타당성 조사비로 17억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60%만 반영… 새만금 내부 개발도 차질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방수제 축조와 농업용지 조성 공사의 경우 관련 예산이 요구액의 60%인 1500억원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익산 왕궁축산단지 환경 개선 사업 역시 135억원을 요구했으나 48%인 66억만 반영돼 사업 첫해인 내년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역시 2012년 WCC(세계자연보전총회) 준비를 위한 8개 사업에 949억원을 요구했으나 165억원만 반영되고, 친환경 전기 시설 확충 사업·회의장 주변 친환경 교통시설 구축·IUCN(세계자연보전연맹) 공원 조성 건립 등의 예산은 모두 배제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결위만 제대로 열렸더라도 지역 현안 사업비 가운데 상당액을 되살릴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국회 파행으로 지역 주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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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