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해당 예산은 당초 58억원에서 342억원으로 늘어났다.
한해 도비 60억원(30%),시.군비 135억원(70%) 가량이 투입되는 관계로 도비가 추가 지원될 경우 시.군의 경우 내년에 매칭펀드 형식의 135억원을 무상급식 등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확대한 대신 경기국제보트쇼 등 역점사업 예산을 살린 도는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기도 유연채 정무부지사는 “친환경급식 예산 확대를 수용한 것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군의 급식예산을 지원하고 FTA 타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지원 차원으로 김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기존 김 지사의 무상급식 반대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 부지사는 또 “김 지사는 국회나 서울시와 같은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여당 집행부와 야당 도의회가 원만한 타결을 통해 새해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새로운 정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예산안 빅딜이라기 보다 윈-윈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반면 도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다르게 해당 예산은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으로 돼 있고 ’등‘을 넣은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 외에 무상급식과 다른 항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며 경기도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또 “무상급식 지원 반대라는 정치적인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기 위해 도가 애를 쓰고 있지만 이번 예산안은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 780억원을 편성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소위원회에서 도의 역점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었다.
이에 도는 역점사업 예산을 부활시키는 대신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타협 예산안에 동의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타협안의 ’대가‘로 상임위에서 자체 편성한 53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며 도의 명분을 살려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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