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등 3곳 무상급식 예산편성 결론 못내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힘겨루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에서도 구청과 구의회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21명의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내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체 필요예산 중 20%를 일괄적으로 편성해 반영했다.

하지만 이들 예산은 24일 현재 18개 구의회에서 절반이 삭감되는 등 어렵게 통과됐고,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의회에서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영등포구와 양천구, 동작구의 무상급식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영등포구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를 열어 무상급식 예산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양천구의회도 정기회 마지막 날인 22일 예결위에서 무상급식 예산안을 논의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27일까지 회기를 연장했다.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구의회는 상임위나 예결위, 본회의가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 동수로 구성됐거나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보다 많다.

한편,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나머지 18개 구는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지원금 명목으로 약 273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도봉구의회는 이날 임시 회기에서 구의 편성안대로 18억 9600만원을 통과시켰다. 도봉구의회는 지난 17일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50% 이상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등 격론을 벌이다가 올해 마지막 정기회를 폐회했다.

또 노원구의 경우, 지난 22일 구의회에서 애초 구가 편성한 22억원을 절반 이상 삭감한 10억원만 통과시켰다. 구는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보류된 관련 조례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