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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안정화 ‘총력’, 무상급식 논란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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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들 신년 화두

전국 지자체는 새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생산시설 유치와 지역개발 유치에도 발벗고 나선다. 무상급식 확대와 한반도 평화 정착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울산-원전사업 유치, 대전-의료관광 육성

16개 시·도 단체장은 서민경제 안정화를 첫째 과제로 꼽았다. 지자체는 국내외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역 전통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성장동력산업인 원자력 의·과학산업, 금융산업, 영화영상산업과 전시컨벤션산업 등에 대한 전략을 마련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그동안 이뤄낸 산업기반을 토대로 내년에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울산은 내년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그린전기자동차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등 세계적인 그린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국가 원전사업 유치와 자유무역지역 조성,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등 현안도 속도를 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료관광 육성, 푸드와 와인축제 등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통해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세종시와 상생 발전안을 만들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강원도는 최대 현안인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본·중국·홍콩 등 해외 투자자를 끌어들여 알펜시아리조트 지구 등을 올림픽특구로 만들 방침이다. 강원도는 알펜시아리조트 지구를 아시아에서 가장 멋진 휴양도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연평도 등 ‘평화의 섬’ 지정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이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한반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면서 새해 풀어야 할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머리를 맞대야 할 상황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새해에는 서해를 평화와 공존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2007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위한 실행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백령도·대청도·연평도 등을 평화의 섬으로 지정, 관광상품화하고 ‘제2의 제주도’로 만들기 위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서해5도 종합계획과 연계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정책을 펴는 동시에 북부지역 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부산·경남 등 4대강 ‘논란’ 여전

갈등 요인도 있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4대강 사업 마찰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래서 자칫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입장(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과 서울시(단계적 무상급식) 간의 견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토론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양측 모두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도 지자체 단체장에 따라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은 강행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과 무소속 단체장들은 반대 견해를 취하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 “물 부족 해소와 홍수예방,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다. 반면 김두관 경남지사는 정부에 맞서며 소송까지 간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사법기관이 공정한 판결을 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금강에 설치될 3개 보 가운데 1개 보만 완성한 뒤 문제가 없으면 나머지 2개로 확대하자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으나 답변이 없다.”면서 “결과만 보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국종합·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12-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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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