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0여명… 무사증 허용직후 10배 껑충
제주가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 후 중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면서 웃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무단이탈자도 급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08년 2월부터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무사증 입국이 전면 허용되면서 지난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40만 6000여명에 이르렀다. 2006년 14만 3000여명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를 찾은 중국인 1000여명이 무단으로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
9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제주를 찾은 중국인의 무단 이탈은 2006년 15명, 2007년 36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398명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에는 1000여명으로 늘었다.
●입국 허용 요구하며 집단농성
무단 이탈하는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탈리아의 호화 유람선을 타고 제주에 온 중국인 44명이 집단으로 사라졌다. 제주공항 등에서 중국인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되자 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크루즈 부자 관광객을 가장해 입국 후 도주한 것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검거했지만 나머지는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경찰에서 “한국에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해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500만~1000만원을 주고 무사증 지역인 제주를 통해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이탈자들은 제주에서 한국인 브로커가 제공하는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은 뒤 여객선를 타고 육지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요즘 제주공항에서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입국이 거부된 중국인들이 법무부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는가 하면, 입국 허용을 요구하며 집단농성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제주는 테러 지원국 등을 제외하고 지구촌 189개국의 관광객 등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은 2002년 5월부터 제주도지사 또는 제주관광협회가 초청하는 5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 한해 제한적인 무사증 입국이 허용됐다. 2008년 2월에는 초청확인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관광객에게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중국 자본투자 유치를 위해 제주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이처럼 무사증 입국제는 계속 완화됐지만 이에 따른 이탈자 방지 대책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항과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일대일 대면 심사를 강화했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제대로 된 심사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공항에는 15명, 제주항에는 3명의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배치돼 있다.
●제주항 3명·공항 15명이 출입국 관리
제주도 관계자는 “무사증 입국제 자체가 어느 정도 부작용을 예상한 제도이긴 하지만 고민이 크다.”면서 “이탈자 방지 대책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