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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인구 늘리기 사실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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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경북도 내에서 인구 감소폭이 가장 컸던 군위군이 인구늘리기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11일 군에 따르면 ‘2010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 군에서 실제 거주하는 상주인구는 1만 9282명으로, 전년 말 주민등록 인구 2만 5382명에 비해 무려 24%(6100명)나 감소했다.

이 같은 인구 급감은 주소만 군위에 둔 채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이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005년 인구 주택 총조사’ 당시 상주인구 2만 4552명보다 21.5%(5270명) 줄었다.

군은 이런 인구 감소 등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자치단체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인구 늘리기 사업의 하나로 처음으로 귀농 가구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말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귀농 가구당 정착금 최고 500만원을 비롯해 주택수리비 300만원, 농지 구입에 따른 세금 200만원, 교육훈련비 240만원 등을 지원한다.

출산 장려금 및 양육 수당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까지 셋째 이상 아이를 출산하면 장려금 12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지역 중학교 3학년 진학생과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는 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의 이 같은 인구 늘리기 정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민선 이후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인구 늘리기 사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던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군은 1998년 민선 2기 출범 당시 ‘인구 늘리기 원년의 해’로 선포, 대대적인 인구 늘리기 운동을 펼쳤다. 당시 전입 주민에 대해 ▲쓰레기봉투 6개월 무료 제공 ▲상수도요금 6개월 감면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6개월 면제 및 자동차 이전등록비 감면 ▲2개월간 무료 건강진단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또 2년 뒤인 2000년부터는 매년 인구 늘리기 우수 4개 읍·면과 12개 마을에 주민 숙원사업비 500만∼2500만원씩 모두 1억 6500만원 지원했다.


그러나 군은 2006년 인구 늘리기를 위한 ‘특약’으로 도입했던 포상제를 결국 폐지하고 말았다. 사실상 인구 늘리기 사업을 포기했던 것이다.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월 말 인구(2만 7264명)가 1998년(3만 1490명) 에 비해 오히려 4226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 노령화로 인한 사망 등 자연감소 인원이 출생 및 전입 인원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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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