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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적자보전·주민 고속도 통행료 지원… 인천시 재정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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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민자사업에 대한 적자 보전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등 각종 주민지원금으로 허리가 휠 지경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현안사업마저 잇따라 포기하는 실정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학·만월산 터널 등 992억 지원

31일 시에 따르면 민간 투자사업으로 건설해 운영 중인 문학·만월산·원적산 터널에 대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992억원을 지원했다. 추정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이 73∼9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 수입을 보장한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민간업체와 맺었기 때문이다.

6년간 지원한 금액은 813억원이 투입된 문학터널을 짓고도 남는 금액이며, 올해도 3개 민자터널에 186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도 통행량이 크게 늘어날 여지가 적은 만큼 시는 매년 수백억원의 시민 세금을 민간업체에 지원해야 한다. 시민들은 시민대로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격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시는 또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일부를 교통편의 차원에서 부담하면서 연간 33억원의 재원을 소요하고 있다. 영종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지원은 본래 2009년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2013년까지 연장됐다. 역시 민자로 건설된 인천대교에 대한 통행료 지원금 50억원도 조만간 부담해야 한다.

●여객선 운임 28억 부담

인천시 관내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액 역시 만만치 않다.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민에게 할인해 주는 여객선 운임 50% 가운데 40%를 시가 떠안아 지난해 25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2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손을 놓고 시가 떠맡아 연간 5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인천시만이 아니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치면 천문학적 액수여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아직 묵묵부답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여러 명목으로 지원해야 하는 비용이 워낙 많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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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