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로 선발되는 지방공무원의 10명 중 4명은 복지담당자로 충원한다.

9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새로 충원하는 7·9급 지방공무원 1181명 중 510명을 복지담당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복지 예산 증가와 수요 확대를 뒷받침할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복지 담당인력 확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내년에 적용될 복지 인력 충원안을 도출한다.

전체 신규 인력의 43%를 복지담당직으로 충원하는 것은 일선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복지 관련 업무가 몰리는 ‘깔때기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직접 “복지 인력 충원에 대해 각 부처가 협의하라.”고 언급하는 등 사회복지공무원 인력증원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읍·면·동별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평균 1.6명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3467개 읍·면·동 중 사회복지직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은 51개, 1인이 배치된 곳은 1880개에 이른다. 2인인 곳도 1103개나 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2만 2461명으로 이중 사회복지직은 1만 335명, 행정직은 1만 2126명이다.

한편 행안부 등이 참여한 TF는 복지 인력을 확충하거나 행정직 공무원의 복지 업무 기피 현상 해소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복지 업무를 맡는 행정직 공무원에게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기진작책과 퇴직 등으로 자연손실되는 인력을 복지직으로 충원하는 방안 등이 그 예다. 또 복지 인력 실태와 정확한 수요 조사도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신규 복지사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면서 “앞으로 복지 사업과 함께 인력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