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로 기울었다… 전반기 의장에 민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원, 마이셀 등 3社 507억원 투자 유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조대왕과 소통하실 분 금천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자체 ‘미래인구’ 부풀리기 과잉개발·혈세낭비 부른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미래 인구’를 부풀리는 행위가 늘고 있다. 지방의 세(勢)를 과시하면서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많이 받아낼 목적이지만 자칫 도시기본계획의 시설 과잉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 과시·교부금 많이 받을 목적

인천시는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의 인구를 400만명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현실성을 문제 삼아 330만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자 370만명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이것도 많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 2020년 인구지표는 310만명. 따라서 계획대로라면 5년 안에 보통 중소도시 6곳의 인구에 해당되는 60만명이 늘어나야만 한다.

인천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검단신도시(32만명), 영종하늘도시(15만명), 용유·무의관광단지(15만명), 영종도 미개발지(15만명) 등을 들었다. 그러나 영종도 미개발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고 검단신도시 2단계 개발이 불확실해진 데다, 시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2025년 인구지표를 재수립하기로 했다.

●인천 등 도시개발 믿고 ‘뻥튀기’

경기도 시흥시는 원래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인구가 60만 9000명이지만 이를 80만명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들어서는 군자지구 개발과 과림동 보금자리택지지구 등 인구증가 요인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상승폭을 지나치게 많이 잡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전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예상인구를 200만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시가 1997년 당시 201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220만명으로 잡아, 2020년 200만명보다 오히려 많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인구 전망이 많아야만 1인당 토지이용계획이 늘어나 개발 면적을 넓힐 수 있는 등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도시기본계획상의 지자체 인구가 부풀려지면 파생되는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주택정비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의 근거가 되는 만큼 주택공급 과잉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 1인당 공원 면적이나 복지시설 면적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환경·복지 수요에도 차질을 일으키게 된다. 자칫 불필요한 기반시설에 귀중한 예산을 투입하는 꼴이 되는 셈이다.

●정부 구속력 없어 사태 부추겨

그럼에도 지자체들 사이에 미래인구 부풀리기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데에는 인구지표가 행정안전부의 교부금이나 도시의 위상을 가늠하는 근거가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확정 권한이 선출직인 시·도지사에게 있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만 할 뿐 실질적인 판단이나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지방의 인구 부풀리기를 부추기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는 정부 교부금이 지역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후 인구를 부풀려 중앙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학준·대전 이천열기자

kimhj@seoul.co.kr
2011-02-10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 불편 사항, 구청장에게 문자 하세요

민원용 직통 문자 서비스 운영

구민 찾으면 직접 가는 ‘직통’ 양천구청장 [현장

‘직접 소통’ 이기재 구청장 파리공원 놀이터 새 모래 교체 모세미공원 손 씻을 수도 해결 18개동 민원 194건 모두 살펴

마포,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 키우는 ‘보육 천국’

보육 청사진 밝힌 박강수 구청장 어린이집 원장 80여명과 토크쇼 “출산·영유아 관리 등 원스톱 지원” 다양한 실내외 체험시설도 설치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