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11개 늘어 市 “올 10개 정리 계획”

인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퇴출작업이 말 그대로 ‘유명무실’하다. 없앤 것보다 훨씬 많은 위원회가 생겼고, 명단에서 누락됐다며 추가해 전체 위원회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6월 기준 146개나 됐던 행정위원회 가운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불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 자연형하천정화심의위원회 등 7개를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위원회는 1년에 회의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거나 활동이 미비해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11개 위원회도 상반기 중 5개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비작업은 지난해 8월 시가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무늬만 위원회’를 대거 정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위원회 정비를 통해 행정 내실화를 꾀하고 위원회 경비로 들어가는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전체 위원회 수가 줄어들기는 고사하고 퇴출작업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시민원로회의 등 11개 위원회가 신설됐고, 지난해까지 위원회 목록에서 제외됐던 7개 위원회가 목록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체 위원회 수는 157개로 늘어났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정비 대상 146개 위원회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89개가 법령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인 데다, 조례·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도 50여개에 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10개 이상의 위원회를 정리할 계획이며 나머지 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