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청와대 속, 경주 불상은 아직도 갇혀 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수군수 선거서 ‘현금’ 덜미… 그것도 두 명이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멍 때리고 싶다면 제대로 멍 때려봐요, 제주 ‘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공항백지화 후폭풍] LH·과학벨트 2대 국책사업 쟁점·해법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 30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로 촉발된 후폭풍이 정치권과 영남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국책사업인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등의 처리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충청권이 따놓은 몫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입지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꼬이고 있다. 분산배치가 거론되면서 전남, 전북, 경북 등 6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LH 본사 이전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면서 토공의 이전 예정지였던 전북 전주와 주공의 이전 예정지인 경남 진주가 경합하고 있다. 영호남 갈등으로 비칠 수 있어 정부는 더욱 조심스럽다. 이런 가운데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인 만큼 뒤로 미뤄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황식(오른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LH본사 이전 ‘진주-전주’ 팽팽한 입장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달아오른 민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지방 이전 논의로 다시 요동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LH 이전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2기 위원장 선임이 최근 마무리되고,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가 일단락됨에 따라 4월 말부터 LH 본사 이전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후보지인 경남과 전북 행정부지사가 참석하는 지방이전 협의회를 지역발전위 2기 민간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논의의 윤곽은 4·27 재·보선 이후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앞서 올 상반기까지 LH 이전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었다.

현재 LH의 본사가 어디로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만큼 유치를 희망하는 경남과 전북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LH 본사 이전은 참여정부 시절, 혁신도시로의 공기업 이전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 선진화’를 명목으로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면서 상황이 어그러졌다.

LH가 통합되기 전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각각 이전이 확정됐다. 통합 뒤 경남에선 LH의 사장(실)과 본사가 전부 내려와야 한다는 ‘일괄 배치’를 주장하는 반면 전북은 사장(실)을 포함한 본사인력의 24%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호남 간 갈등으로 비칠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 조정은 마냥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지역발전위의 1기 위원장과 위원들이 임기를 마친 뒤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이에 청와대는 5개월간 비어 있던 지역발전위원장에 최근 홍철(66)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을 선임하면서 물꼬를 트려 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차관보, 국토연구원 원장, 인천발전연구원 원장과 인천대학교 총장 등을 두루 거쳤다. 건설교통부 제1차관보 시절 당시 오명 장관, 유상열 차관, 정종환 국장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포항출신인 홍 위원장이 영남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학계에선 LH 이전에 대한 해법으로 지주회사식 분산배치론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극단적으로 묶거나 나누기보다 광역경제권별로 본사의 기능을 각각 옮겨 놓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LH 본사는 대기업 지주회사처럼 기본 기능만 부여해 세종시나 수도권에 남기고, 주요 업무분야별로 호남권·영남권·충청권 등에 본사기능을 상당부분 넘겨주면 된다.”고 조언했다.

반면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LH 본사 이전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규모 기관을 잘라서 분산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어 한곳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과학벨트’ 정치권-과학계 엇갈린 반응

동남권 신공항 계획 백지화의 불똥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공약이 뒤집어지면서 시작된 각 지역 사이의 입지 선정 경쟁에, 신공항 무산으로 격앙된 영남권 민심을 달래기 위한 ‘거점지구 분산배치론’까지 나오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분산배치론의 핵심은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등을 각기 다른 지역에 설치하자는 것이다. 거점시설을 여러 지역에 나눔으로써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인데, ‘보상용’으로 과학벨트 일부를 영남권에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벨트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표심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떠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과학벨트는 ‘벨트’니까 몇 군데 걸칠 수 있다.”고 했고,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은 “대구·경북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두언 최고위원은 “과학벨트가 세종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속사정은 더욱 복잡하다. 충청권 유치가 엄연한 당론이지만,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은 호남권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대전과 대구를 연결하는 ‘삼각벨트’ 형식을 택하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는 호남권에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해 6월 중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좀처럼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과학계에서는 분산배치는 과학벨트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신 대학·연구소 등 주요 거점에 현장 중심 사이트랩(Site-lab)을 설치하는 대안과 함께 과학벨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품’을 빼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았다. 과학계의 최대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이규호(한국화학연구원 연구위원) 공동대표는 “분산배치는 안 된다는 것이 사실상 과학계의 합의된 의견”이라면서 “세계적인 과학자들을 유치해 기초과학을 연구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려면 거점이 집중적으로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연구의 중심체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같은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리학계의 한 원로 교수는 “모든 정보를 솔직히 공개하면 실익이 보일 것이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란 것을 모든 지역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주객이 전도돼 과학계에서 과학벨트를 잘해 보자는 공청회를 하면 사람들이 안 오고, 오히려 정치권이 주최하는 행사에 바글바글하다.”면서 “과학계 의견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4-01 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