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생활 10년째인 A주무관은 “고위공무원(고공단)을 꿈꿀 수조차 없는 현실이 허탈하다.”며 진급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9급 공무원으로 수습을 받고 있는 B씨는 “사무관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대 후반인 B씨는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고위공무원단 진입 꿈도 못꿔요”

지난해 시험에 합격해 기대치가 높을 듯하지만 공직을 시작하는 그의 꿈은 지나치게 현실적이다.

A와 B씨처럼 정부 외청에서 9급이나 7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비고시(일반직) 출신이 고위공무원에 오르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외청의 업무비중이 높아지면서 고시출신들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외청에도 많이 포진해 있다. 이에 따라 일반직들의 고공단 진출기회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직급별 비율을 보면 사무관 이상 공직자는 비고시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고공단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다.

조달청, 특허청, 중기청, 관세청, 산림청 등 대전청사 5개 기관의 5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고시 비율은 최저 8.4%(조달청)에서 최고 26.7%(특허청)이다. 반면 고공단의 비율은 최소 75%(산림청)에서 최대 100%(조달·특허청)에 이른다.

비고시 출신이 고공단에 아예 한 사람도 없는 기관도 2곳이다. 있다고 해도 재직 기간이 길어야 3년이고 대부분 1년이면 퇴직한다. 비고시 국장이 적다 보니 외청에서 직업 공무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자리인 차장(1급)은 비고시가 쳐다볼 수 없는 자리가 됐다.

비고시 출신의 C과장은 “고시와 비고시는 시작부터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까지 차이가 난다.”면서 “서기관까지는 경쟁할 만하지만 그 이후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원 문제 걸려 발탁인사도 어려워

이에 따라 기관마다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특별승진과 발탁인사는 가장 보편적인 비고시 사기 진작책이다. 중기청은 부이사관 승진에 특별승진을 적용, 고공단에 진입시키기로 했다.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를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공무원 조직 및 정원 문제와 직결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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