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어 대중교통 지원 예산 확보 못해 65세 이상 무료 승 차 등에 정부 도움 요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취득세 등 세수 감소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6대 광역시가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지원할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의 발이 해마다 늘어나는 적자 때문에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말았다.



●재정난 가중에 ‘錢錢긍긍’

26일 광역시에 따르면 광역시 대부분이 올해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지원할 예산의 절반가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시는 대중교통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무료 환승제, 지하철 손실금 보전 등에 187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빠듯한 재정 때문에 현재 시내버스 664억원과 지하철 400억원만 확보해 놓았을 뿐이다.

인천시도 대중교통 지원에 필요한 1330억여원 가운데 721억여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추경에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1회 추경 예산안을 세입·세출에 변동이 없는 ‘제로 추경’으로 편성하고 말았다. 관련 부서들은 사업비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을 치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대중교통에 지원할 예산 601억여원 중 557억여원만 확보했고, 광주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관련 예산 354억원 가운데 134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할 187억 8800만원의 예산을 모두 확보했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버스 적자를 메우는 데 숨을 헐떡이고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국 16개 시·도 세수의 평균 38%를 담당했던 취득세가 크게 감소한 탓이다. 지방교육세와 담배 소비세 등도 덩달아 줄어 대중교통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데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에 따라 광역시 6곳은 하반기 버스요금을 15~25%까지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 동결요구·시민 반발이 변수

부산시가 지난해 11월 버스요금을 25% 인상한 데 이어 인천시(20%), 광주시(17.9%), 대전시(15.8%), 대구시(15.8%), 울산시(15%) 등도 하반기에 일제히 올릴 계획이다. 버스 요금이 계획대로 인상되면 수백억원의 수익을 발생시켜 재정 지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건상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쉽지만은 않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요구와 지방의회 및 시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시는 정부에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국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광역시와 국내 도시철도기관은 몇 년 전부터 65세 이상 무료 승차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늘어나는 대중교통 지원금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광역시의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방 세수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어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민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폭과 시기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