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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前감사관 ‘감사원의 위기’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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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속으로 바꾸든지 감사원 제도적 보완 필요”

“감사원 전체를 욕먹인 것이다. 다른 감사위원이나 감사관들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문옥 前감사관



●광범위한 로비 유혹 많아

최근 저축은행 비리 문제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20여년 전 감사원 내부비리를 폭로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이 1일 한 말이다. 그는 1990년 감사원 근무 당시 재벌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파악하는 감사가 외압으로 무산된 사실을 폭로해 우리 사회와 감사원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60일간의 옥살이와 6년간의 복직투쟁을 벌여 1999년 12월 정년 퇴임했다. 다음은 이 전 감사관이 지적하는 감사원 위기의 원인과 대책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감사위원이야말로 감사원 그 자체다. 모든 감사는 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감사 결과로 인정받는다. 로비스트들에게는 감사위원을 로비에 활용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로비는 특정인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모든 계층에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로비스트가 로비 대상자에게 청와대나 다른 윗선까지 로비가 됐다고 생각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옛날 내가 재벌들의 부동산투기 의혹 감사 무마를 폭로했을 때도 광범위한 로비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로비로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처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감사원이 당시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20년 전에 비하면 부패에 대한 사회 인식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 이제는 공직자들도 부패 신고를 의무사항으로 생각한다. 부패방지법이 전기가 됐다. 특히 이제는 감사원이 어떤 부분이든 성역 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또 내부적으로는 2008년 쌀 직불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처럼 직원들의 자정 의지가 필수적이다. 그 당시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자 협의회’는 내부 전산망에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라는 글을 통해 “권력에 줄댄 자를 도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은 그런 자정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6-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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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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