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정서 따르자니 내년 사업비 줄어들까 걱정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일괄 이전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13일부터 강경 투쟁을 선언한 전북도가 고민에 빠졌다.

분노와 실망으로 좌절하고 있는 도민 정서를 고려하면 계속 투쟁해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 확보 등 실익을 따지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일단 ▲혁신도시 반납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LH법 개정 ▲매주 수요일 청와대 앞 항의 시위 ▲일괄 이전 무효를 위한 도민 서명 운동 등 전북도의 5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혁신도시 토지주 10여 명이 헌법소원을 내고 두 차례 청와대 앞에서 항위 시위를 한 것이 전부다. 정부와 국회가 주도하는 혁신도시 반납과 LH법 개정은 전북도의 역할이 매우 미미하고 도민 서명 운동 역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대통령 면담 불발과 함께 청와대 앞 시위도 연달아 원천 봉쇄되는 등 장외 투쟁의 동력 약화로 비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효과를 노리기보다 도민의 분노를 대리 표출하고 책임론을 잠재우는 ‘출구 전략’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LH 일괄 이전이 행정적으로 일단락됐기 때문에 법적·장외 투쟁을 전개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재검토하거나 번복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게 현실”이라며 “도민의 무력감을 어떻게 풀어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리를 찾아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푸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