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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세금먹는 ‘적자 공공시설’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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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해마다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씩의 적자를 내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매각을 추진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6일 도의회 답변자료를 통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밀조사 뒤 공공성 등을 감안해 매각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속초 국제관광엑스포를 위해 지난 1991년 건립된 국제관광정보센터의 경우, 지난해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로 1억 2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센터 직원 5명의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보수비에도 못 미쳐 최근 12년간 6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센터를 건설하는 데 191억원이 투입됐지만 건립 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누적적자 규모는 230억원에 달한다.

●고성 DMZ박물관 年16억 적자

고성 DMZ박물관은 445억원을 들여 2009년 문을 열었지만 지난해 입장료 등 총 수입액이 1억 7000만원에 불과해 연간 적자액이 16억원에 달했다.

도가 20년 전 건립한 설악수련원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3년 전부터 민간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운영 기간에도 1억 7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이를 도가 떠안아야 했다.

곽영승 도의원은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 여성수련원, 강원도향토공예관, 철원평화문화광장, 세계잼버리수련장, 국악예술회관,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강원그린마트 등도 적자”라며 “도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만큼 도민의 세금을 먹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각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시민단체들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마다 공공시설물 운영 손실금을 강원도 혈세로 보전해 주는 관행을 언제까지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도 재정을 위해서라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공공시설물들은 이제는 과감하게 매각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DMZ박물관 등 공공 기능이 강한 시설물의 경우 무조건 적자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며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우선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밀조사뒤 공공성 감안해 추진”

강원도 관계자는 “도는 설악수련원에 대해서는 이미 매각 방침을 확정했으며 국제관광정보센터도 매각을 검토 중이다.”며 “다른 공공시설물도 공공성 등을 감안해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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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