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자치권 부활을 위한 행정 체제 개편안이 내년 6월 확정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체제 개편 연구 용역’을 이번 주 한국행정학회에 맡겨 연말까지 제주 실정에 알맞은 행정 체제 개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체제의 장단점을 진단·분석하고,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 운영 사례 등을 연구해 행정시장 직선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부활, 준자치제, 대동제 등 다양한 기초자치권 도입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국회, 중앙 부처를 상대로 한 설득 논리가 제시된다. 도는 2차례 이상의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 행정 체제 개편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안이 나오면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년 6월까지 행정 체제 개편 모형을 확정하고, 2013년 6월까지 도의회 동의와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 법·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해 2014년 동시 지방선거 때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의 행정 체제가 단일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기초자치권이 사라져 주민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면서 기초자치권 부활을 공약한 바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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