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수해 등에 대부분 사용 일부 지자체 복구비조차 부족

중부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예비비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주로 재해·재난용으로 사용하는 예비비의 상당액이 연초부터 구제역 방역과 매몰지 이전 등에 쓰인 데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도 적지 않게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강풍과 해일 피해를 주고 지나간 9호 태풍 ‘무이파’를 비롯해 오는 9월까지 예상되는 1~2개의 태풍과 가축 전염병, 폭설 등 추가 재난 발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도, 예비비 36%밖에 안 남아

경기도가 올 초 편성한 예비비 1204억원 가운데 8일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36％가량인 43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중호우로 범람한 광주 곤지암천과 동두천 신천 개수를 위해 이날 304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곤지암천에는 예비비 154억원을 투입해 3.63㎞ 구간의 하천 폭을 넓히고 둑을 보강하는 하천 개수공사와 하천 바닥 준설, 교량 재가설 등을 하기로 했다. 신천 1.54㎞에서도 150억원을 들여 개수공사를 하고, 동두천 배수펌프장 기본 설계비로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광주하수처리장과 곤지암하수처리장 등의 응급 복구를 위해 예비비 62억원을, 지난달 초 폭우 때는 30억원을 사용했다. 구제역 방역 등을 위해 상반기에 이미 예비비의 3분1이 넘는 369억원을 끌어다 쓴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폭우로 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다.

경기 북부 지역 시·구·군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파주시의 경우 본 예산 외에 예비비 72억원을 편성했지만 구제역에 이미 51억원을 사용해 15억원이 남아 있다. 수해 응급 복구에 26억원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기금 4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긴급 처방을 했다. 그러나 응급 복구를 하면서 인건비와 장비 대금 21억 5000여만원을 이달 중에 지급해야 할 정도로 사정이 급해졌다.

파주시는 일단 시 재난기금과 예비비로 미지급금과 추가 발생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잦은 폭우와 태풍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피해가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포천시도 예비비 52억원 가운데 구제역에 30억원을 사용했다. 포천시는 이번 수해 응급 복구에 30억~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마련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연천군과 양주시 역시 예비비가 각각 22억원, 20억원밖에 남아 있지 않다.

동두천시는 구제역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나마 30억원 여유가 있지만, 이번 비 피해가 워낙 커 재정 확보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추경예산안 편성 검토 중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의해 다음 달 중 수해복구 사업비를 중심으로 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 중이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 지출을 하거나 예산이 부족할 때 쓰려고 확보해둔 비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사태 지역과 도로, 철도 등의 복구 예산은 곧 결정될 것”이라며 “내년 우기 전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집행을 서둘러야 하지만 이후 태풍 등을 감안하면 예비비를 마냥 사용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도 집중호우 피해로 “재정이 바닥날 위기를 맞았다.”며 울상이다.

지난달 폭우로 도로와 하천, 사방·임도, 소규모 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액이 342억원으로 잠정 집계됨에 따라 올해 쓰고 남은 예비비로 우선 복구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난 등에 대비해 편성한 올해 예비비 293억원 중 지난 2월 폭설과 구제역, 4·27 보궐선거 등에 이미 사용하고 남은 돈은 145억원에 불과하다. 춘천과 화천 등 2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국비 지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공공시설 복구에만 150억원가량의 도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