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등 지적에도 강행… 보은인사 의혹

자치단체마다 산하에 각종 재단 또는 공사를 새로 설립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해당 업무가 꼭 필요하면 조직을 신설할 수도 있지만 지방예산 긴축기에 업무 중복과 예산 낭비라는 주민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 조직에 대한 구시대적인 보은 인사용이라는 오해까지 낳고 있다.

7일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대전시는 대전복지재단을 신설하고 초대 대표이사를 공모한 결과, 퇴직한 대전시 고위 간부 등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초대 이사장에는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임됐다. 직원 21명으로 구성된 재단은 시에서 연간 20억원씩 지원을 받는다. 또 재단에는 염홍철 시장의 핵심 정책인 ‘복지만두레팀’이 있는데 시청에도 비슷한 조직이 있어 중복 논란을 빚고 있다.

●대전시장 1년간 재단 등 4개 설립

신설된 대전마케팅공사도 오는 14일부터 사장 공모에 들어간다. 도시 브랜드 및 마케팅 사업 육성을 목표로 다음 달 1일 발족하는 공사는 설립 자본금 15억원을 시로부터 전액 출자받았다. 공사는 사장 등 임원진 11명과 직원 99명으로 구성된다. 염 시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선거 때 도와준 사람에게 사장 자리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취임 후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를 많이 한 탓에 의심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이 공사는 “공사에 편입되는 엑스포과학공원은 자본 잠식 상태, 컨벤션뷰로는 당기순익 적자인데 뚜렷한 수익구조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대전시는 이 밖에 지난 7월 10억원을 들여 퇴직 공무원을 원장으로 앉힌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했고, 내년 초 고암미술문화재단도 문을 열기로 했다. 시장 취임 1년여 만에 재단·공사만 4곳이 만들어진 것이다.

광주시도 각종 재단 3개를 만들었다. 직원 82명으로 설립된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중심도시 조성 프로젝트와 각종 전시, 공연 문화사업을 주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기존 행정조직 및 비엔날레 재단 등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광주여성재단은 직원 23명 중 일부가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로 채워져 여성 정책 개발 등의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외곽 선거조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충북 문화재단 대표 학력 논란

경북도는 지난 7월 보건복지정책과 효율적인 예산 분배 연구를 명분으로 ‘경북행복재단’을 출범시켰다. 도가 15억 700만원을 출연했고 매년 운영비를 지원한다. 오는 11월쯤 가칭 ‘경북관광공사’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도 ‘제주해운공사’ 설립에 발벗고 나섰다. 충북도의 문화재단은 설립되자마자 초대 대표이사의 학력 위조 논란을 빚은 후 현재 대표직이 공석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재단·공사 설립 전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이러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말도 나오겠다.”고 우려했다.

대전 이천열기자·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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