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유용·횡령 4배 급증

이명박 정부 들어 최근 3년간 지방 공무원들의 비리 징계건수가 참여정부 마지막 3년 대비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복무규정 위반보다 공금유용·횡령, 뇌물수수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비리들이 많았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08~2010년 직권남용·공금횡령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지방 공무원 수가 8392명이었다. 이는 참여정부 중·후반인 2005~2007년 징계대상자 5057명보다 39.7%가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비리 공무원 수는 2960명으로, 현 정부 출범 때와 비교해 서울·경북·전남 등 11개 시·도에서 일제히 비리 공무원 수가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대적으로 비리 행위 강도가 약한 복무규정 위반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한 징계는 준 반면, 공금유용·횡령 등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는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공금유용·횡령의 경우 2008년 40건에서 지난해 145건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뇌물 증여·수뢰는 2008년 88건에서 지난해 205건으로 57%가 껑충 뛰었다. 공문서 위조는 26건에서 44건, 직무유기·태만은 226건에서 255건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행안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완화율은 2008년 31.8%에서 지난해 42.1%로 높아졌다.

문 의원은 “공금횡령 등 업무상 배임죄가 날로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징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완화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