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적자보전에만 해마다 70억 지원

대전시가 국내 최초의 민자유치 도로라고 자랑했던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 거액의 ‘세금 폭탄’까지 맞았다.

수요예측을 잘못해 개통 초부터 적자를 보전해 온 대전시로서는 세금까지 대납하는 애물단지를 떠안게 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 도로의 민간 운영사인 대전천변고속화도로(DRECL)에 “2001년부터 내지 않은 소득세 74억원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이 DRECL에 소득세를 물리기는 회사 설립 후 처음이다.

운영사가 납기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매월 6000여만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하지만 2008년 엔화 환율이 1000원에서 1400원대로 급등하면서 발생한 누적 결손금이 868억원에 이르고 매년 적자운영에 허덕여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다.

대전시 민자유치에 참여한 운영사인 두산건설, 프랑스 이지스사, 싱가포르 화홍공사는 총자본금 61억원으로 주식회사 DRECL(현 직원 80여명)을 설립하고 일본 사무라이 펀드 130억엔(약 1700억원)을 얻어 도로를 건설했다.

대전시는 운영사를 끌어들이면서 금융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지원하기로 했고, 매년 ‘교통위험지원금’이란 명목으로 70억원 안팎을 제공하며 사실상 적자를 보전해 줬다. 시에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한 예산은 총 328억여원에 이른다. 올해는 지원금 63억원에 소득세까지 별도 대납하게 된 것이다.

DRECL은 연간 수익금이 70억원인데 반해 운영비와 시설보수비로 100억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10년짜리 사무라이 펀드 130억엔의 만기도 다음 달 15일에 돌아온다. 펀드 이자(4.431%)로만 연간 70억원 정도 내왔다.

대전시는 미국 모건스탠리로부터 이자율 2%대의 펀드를 빌려 갚을 계획이나 모건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휘청거려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또 이런 계획은 “빚내서 빚을 갚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대덕구 대화동 원촌IC에서 문예 지하차도와 한밭대교를 연결하는 길이 4.9㎞의 유료도로로 2004년 9월 개통됐다.

민자유치가 한창 인기를 끌 때 민자 1585억원, 시비 173억원 등 1818억원을 투입해 건설했으나 이용량이 예상에 크게 못 미쳤다.

개통 초기 하루 1만 2000명에 불과했고, 지금은 5만명으로 늘었으나 당초 목표치 8만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용료는 소형 500원, 중형 900원, 대형 1400원이다.

조성구 대전시 주무관은 “소득세 납부를 12월로 늦추기 위해 국세청과 협의 중”이라며 “2031년까지 도로운영권을 가진 DRECL이 그 전에 펀드를 갚을 수 있도록 통행량 증가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