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반값’ 이후 충북·충남 등서 검토 “시대적 흐름” vs “지자체 재정난 가중” 엇갈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시·도립 대학교에 대한 등록금 인하정책을 내놓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심각한 재정난을 부추긴다는 ‘빈 곳간론’이 엇갈리고 있다.

●강원도선 무상 등록금 추진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충북도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옥천에 있는 도립대가 형편이 어려운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만큼 연간 299만원인 등록금을 내년부터 절반으로 내린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는 연간 13억 69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도가 지원금을 늘려 아예 무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충남도는 외국을 순방 중인 안희정 지사가 귀국하는 대로 도가 세운 청양대의 반값 등록금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권희태 정무부지사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한술 더 떠 도립대 무상등록금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에 힘입어 전국 최초의 ‘등록금 없는 대학’을 선포했다.

내년 7억 4000만원을 지원해 등록금 30%를 감면한 뒤 2014년부터 매년 24억 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 등록금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시 소재 대학들의 학자금 대출금 이자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재원이 문제다. 지자체들이 너나 없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반값’ 또는 ‘무상’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한나라당 소속 강원도의원들이 최근 워크숍을 열어 무상 등록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건 이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 일방적 지원보다는 도립대 자체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재정위기 인천은 계획 없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될 위기에 놓여 있는 인천시가 시립인천대 등록금 인하문제를 거들떠보지 않는 것도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 인천대 재학생 1만여명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려면 25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시의 재정상태로는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올해 인천대에 들어간 예산(435억원)도 겨우 마련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대학의 등록금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감면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지자체가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의 한 형태이므로 긴급성이 덜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시·도립대 등록금 인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전국종합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