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구, 선거구 신설 하한선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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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세종시 선거구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현행 공주·연기 선거구를 그대로 적용해 내년 4월 19대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한 뒤 이 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세종시로 편입되는 지역의 현재 인구가 선거구 신설 법정 하한선인 10만 3394명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 인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9만 6000여명이다.
이 안이 최종 확정되면 공주시와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편입되는 주민들은 ‘공주·연기 선거구’, 청원군에서 편입되는 부용면 8개 리 주민들은 ‘청원군 선거구’에서 각각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3개월 후면 세종시 공식 출범과 동시에 한식구가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따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세종시장 선거와 세종시교육감 선거에는 세종시 편입 주민들이 모두 참여한다. 선거가 얽히고설켰다. 관리하려면 제법 머리가 복잡해진 것이다.
●부용면 “참정권 침해… 선거구 조정하라”
사정이 이렇게 되자 부용면 주민들은 “이렇다면 투표 거부운동까지 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용해(56) 부용면 이장단협의회장은 “내년 7월이면 세종시 주민이 될 사람들한테 다른 지역을 위해 일할 국회의원을 뽑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주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용면 8개 리 전체 주민 수는 6650명. 이 가운데 5400여명이 유권자다.
비대위는 공직선거법에 ‘각 시·도의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이라고 규정돼 있는 마당에 광역단체 지위를 보장받는 세종시에 단독 선거구조차 신설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비대위는 오는 30일 국회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금홍섭 집행위원장은 “세종시 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절실한데, 위원회가 법리검토를 잘못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면서 “자신들의 선거구가 통합될 처지에 몰린 의원들 상당수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세종시 문제가 제대로 논의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전 지역과 공주 3개 면, 충북 청원군 부용면 8개 리로 구성된다.
청원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11-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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