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세밀하지 못해 교부비율 격차 7.3% 불과

인천시가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산하 자치구에게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 받을 취득세 가운데 40%에 해당되는 3919억원은 8개 자치구에서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산정했다. 교부액의 90%(3527억원)는 사업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보통교부금이고, 나머지 10%(392억원)는 구체적인 사업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다.

교부금 지원 기준은 구별 인구 수와 면적, 세수익, 쓰레기 배출량, 장애인 수 등 12개 지표를 적용한다.

하지만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재원조정교부금 근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 최대·최소 교부비율 차이는 7.3%에 불과하다.

전체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301억원 증가하면서 구별로 적게는 14억원에서 많게는 68억원까지 교부액수가 늘었지만 교부비율은 별 차이가 없다.

인천에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은 부평구(27.6%, 42.6%)와 가장 높은 중구(51.9%, 69.4%)의 경우 교부금 투입 전 재정자주도가 1.6배 차이가 나지만, 각 592억원과 337억원의 교부금 투입 후에도 재정자주도가 여전히 1.6배가 차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구 도심권과 경제자유구역으로 대변되는 신도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총제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분야별로 세밀하지 못하게 지원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주택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시지가 총액을 지표로 사용, 구 도심권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노후화에 따른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됨에도 공시지가가 높은 중구·연수구·서구 등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금이 산정됐다.

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인구 수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문화관광 수요가 늘어나는 데도 인구가 많은 남구·남동구·부평구가 이 지자체들의 20% 수준에 불과한 인구를 가진 중구·동구 등에 비해 교부금을 적게 받았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초단체들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려고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원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해 실질적으로 구 도심권과 신도시 간 재정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