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서해5도 대입 특별전형’ 제도를 마련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처음 대입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이 제도의 남다른 의미와 달리 대학과 당국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명문대 입학 등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학업일정에 차질을 빚은 데다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서해5도 학생들을 배려해 대입 특별전형제를 마련했다.

각 대학으로 하여금 전체 입학정원의 1%, 학과별로는 5% 이내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른 이 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어서 대학들이 이를 채택하지 않아도 아무런 강제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올해 서해5도에서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은 연평고 4명, 백령고 33명, 대청고 11명 등 모두 48명. 이 가운데 현재까지 서해5도 특별전형을 통해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인천대 5명(연평도 1명, 백령도 4명), 관동대 8명(연평도 2명, 백령도 6명) 등 13명에 그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서해5도 학생은 수능 등급이 낮아 정시모집보다 수시모집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정시에서 추가 합격자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해5도 특별전형제를 채택한 대학은 수시모집의 경우 인천대와 관동대 2개, 정시모집은 인천가톨릭대, 경인교대, 동덕여대, 용인대, 한경대 등 10개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해 이른바 명문대로 분류되는 대학들은 서해5도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다.

옹진군은 서해5도 대입 특별전형 실시를 앞두고 각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일부 대학만 이 제도를 받아들였다. 또 일부 대학은 특별전형 결정을 늦게 발표하는 바람에 수험생들이 충분하게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서해5도 특별전형제를 현재의 12개 대학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5도 고교 교사들은 “수시모집에 서해5도 특별전형을 하는 학교가 극히 드문 데다, 정시모집의 경우 기준이 비교적 높아 실제 효과는 거의 없는 ‘그림의 떡’ 같은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연평도 주민 박모(48)씨는 “정부가 주민 달래기용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고 마치 서해5도 학생들이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기대감을 갖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학생 선발기준 등은 각 대학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자치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