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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세계 첫 인권지표 개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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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봉사 등 계량화 ‘100개 인권지수’ 5월 중 확정

광주시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 실현의 정도를 수치화한 인권지수 개발에 나서는 등 국제적 인권도시로의 도약을 서두르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5대 인권영역과 18대 실천과제를 담은 ‘광주인권 지표’를 토대로 100개의 인권지수를 개발해 인권상황 개선 정도를 매년 발표한다. 이를 위해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OHCHR)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확정한다.

추상적이고 복잡한 ‘인권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하는 인권지수 개발은 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서, 이 때문에 시의 이번 인권지표 개발이 유엔과 세계적 인권단체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인권지표를 구성하는 5대 영역은 ▲자유권(사상과 의사표현의 자유,소통의 기회 보장 등) ▲사회경제권(노동자의 권익 보장 등) ▲연대권(성평등과 여성의 권익 보장 등) ▲안전권(쾌적한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 ▲문화권(창의적 학습권 실현 등) 등이다. 민주시민 의식 함양,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 학대·폭력·방임이 없는 가정·학교·직장 실현 등 18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시가 개발한 100개의 인권지수는 헌혈 참여율, 자원봉사 등록자 수 및 참여율,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결식아동지원율, 여성의 정치참여율, 보육시설지정비율, 교통사고율 등 각종 사회적지표를 계량화해 수치로 보여준다. 시는 인권지표를 바탕으로 인권 개선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목표관리제를 적용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인권지수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권도시 광주’의 모델을 국내외 도시 간 공유·전파·확산해 표준화된 인권지수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유엔 인권도시 지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1-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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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