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22개 안건 논의… 박시장 “정책 반영에 노력”

13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구청장 25명의 민원이 쏟아졌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기 때문이다.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구 자치권 저해 법규 개선과 뉴타운 사업개선 추진 사항 등 22개 안건을 논의했다.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지난해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자치구에 재정 부담만 전가하는 법규가 34건에 이른다.”며 “구 자치권을 저해하는 시 법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자치구엔 몰리는 주민 요구사업에 견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할 수 없고, 경직성 경비를 충당하기에도 어려운 상태”라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라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구청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와 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뉴타운 정비사업 해제와 관련, “추진위원회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뒤에도 매몰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면서 “지원 대상과 관련 정보 공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비사업 인가 시기를 구청장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보육료 분담비율 개선에 대해 “올해부터 0~2세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총 389억원의 분담 예산이 추가로 발생해 재정여건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보육료 예산분담비율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사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자치구별 친환경 급식센터를 설치하고 시와 구, 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해 식재료 단계별 공동구매 추진을 건의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와 중림복합복지시설 건립·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체비지의 소유권을 자치구로 이전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구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논의 안건은 관련 부서에 통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꼭 회의를 통하지 않고도 블로그 등을 통해 구청장과 구청의 일선 공무원들이 제안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