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8억 편익 발생… 작년 이용객 1290만명 증가

광주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5년을 맞아 대중교통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민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늘어나는 재정지원금과 업체의 불투명한 경영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06년 1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후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 간 통합 환승 체계가 구축돼 대중교통 이용객이 지난해 하루 3만 5000명, 연간 1290여만명 증가했다. 또 교통수단 간 무료 환승에 따른 교통비 절감 등 각종 교통 편익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근 5년간 14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 도착 시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을 도입해 이용의 편리성을 꾀했다. 또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에 따른 성과이윤 배분 방식을 적용하면서 서비스 만족도가 준공영제 시행 원년인 2007년 85.1점에서 지난해 96.1점으로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임금 체불 등이 개선되면서 업체와 운전원 간 노사 갈등도 줄었다. 임금의 직불 처리와 노무 관리 개입 등을 통해 운전원의 임금 인상, 정년 연장, 근로 시간 단축 등 복지 수준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정지원금이 시행 원년인 2007년 163억원대에서 현재 300억∼400억원대로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시내버스 업체가 친·인척을 고용하거나 이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는 등 불투명한 경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업체들의 수익 누락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당 표준 운송원가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변동비와 고정비 형태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관리직 급여와 정비비, 타이어비, 차량보험료 등 고정 비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지난해 일부 운전원이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는 등 운송사업자의 경영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기 일쑤여서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한편 광주시는 재정지원금 등을 줄이기 위해 공차 거리 단축에 의한 연료비 절감, 공동구매 등의 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도입은 정부의 권장 사업인 데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감안해 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