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성북구청장 새해포부

‘서울시민 최저생활 기준선’을 추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보다 앞서 동일한 개념을 행정에 적용하려고 준비한 자치구가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취임 뒤 구민들을 위한 최저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김 구청장은 14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시도 성북구를 최저생활 기준선 시범사업 지구로 삼아 협력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더라.”면서 “행정 전 과정에서 인권을 구현하는 인권도시로 성북구를 가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권도시’라는 목표가 참신하다.

-지금까지 인권도시를 표방한 자치단체가 없던 건 아니지만 행정체계 작동원리 속에서 인권을 구현하지 못한 채 선언적 의미 이상을 띠진 못했다. 이제는 예산을 배분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 인권이라는 필터를 두자는 것이다. 주민 생활에 보장되는 원리로서 인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구에서 추구하는 인권도시 핵심이다.

행정체계와 예산구조뿐 아니라 인력 구조까지 모든 걸 재검토하고 재배치해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행정에 어떻게 적용하려 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하려 한다. 내부 연구 모임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인권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들로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꾸준한 논의와 직원교육,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역량을 높이고 있다. 연간 100시간의 의무교육 가운데 10시간을 인권교육에 배정했다. 나아가 올해 안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총체적 접근이란 모든 행정체계에 걸쳐 인권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어린이 친화 도시도 국내 최초 시도인데.

-어린이들도 어린이 시각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구정참여단과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가령 초등학생 통학로 시설 개선 요구가 있었던 현장을 방문해 ‘시설 개선은 구청이 할 테니 모니터링은 그 통학로를 이용하는 350여 어린이 가운데 10% 정도에게 맡기자.’고 했다. 그런 활동을 마을 만들기 사업과도 연계하겠다. 이 밖에 권역별로 한 곳씩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 친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벌이려고 한다.

→풀뿌리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관건인데.

-성북구는 상대적으로 풀뿌리 역량이 약했던 곳이다. 하지만 주민 참여 예산과 사회적기업, 마을 만들기,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등을 통해 풀뿌리 시민단체 역량이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앞서서 벌인 게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최근엔 사회적기업과 관내에 있는 녹색연합 등 60여개 단체를 회원으로 한 성북 지역 풀뿌리 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 4월쯤에는 풀뿌리 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포럼도 구성하려고 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