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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감사관제 ‘업그레이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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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종합감사 등 연간 8차례 감사 참여

“감사 사각지대, 시민감사관에게 맡겨 주세요.”

부산시 시민감사관 심재천씨는 지난해 4월 해운대구 장산 등산로에 설치돼 있는 합성 목재 데크가 부실 시공으로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고 제보했다. 시는 즉시 시공회사에 연락해 보완 조치토록 했다. 심씨는 지난 1년간 총 44건을 제보해 38건이 시정되도록 했다.

시민 불편사항과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1997년부터 시행한 시민감사관제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는 것은 물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시민감사관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운영 방향을 ▲시민감사관 정예화 추진 ▲참여식 감사 활동 확대 ▲제보 활동의 체계적 관리 및 사후평가 ▲제도 운용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매뉴얼을 만들어 시민감사관 정예화를 추진한다. 참여식 감사 활동을 확대하기로 하고 연간 8차례 시민감사관을 구·군 종합감사, 일상감사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현장 중심 제보 활동도 강화하기 위해 연간 4회 이상,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제보하도록 했다.

제보 활동 분석과 평가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해 연말 보상금 지급과 포상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우수 사례는 전파하고 미흡한 부서에는 행정 지도나 시정 권고를 하도록 했다.

지난해 시민감사관 50명(남 39·여 11)은 회계사, 건축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최부환 시 민원조사담당은 “지난해 시민감사관이 일반행정 분야 68건, 교통 관련 104건 등 총 410건을 제보했으며 이 중 360건을 해결해 처리율이 87.8%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교육청도 지난 14일 ‘부산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 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한다. 시교육청은 20 04년 명예감사관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이번에 명칭을 바꿨다. 시교육청은 외부 전문가 15명을 위촉하기로 하고 이 중 4명은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시민감사관은 시교육청의 종합감사 때 참여하고 반부패·청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관련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공무원의 비위와 부조리 행위를 제보하는 활동 등을 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무보수 명예직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2-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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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