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간보조금’ 실태 공개

문화체육관광부가 민자유치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에 예술인센터 건립 비용으로 민간보조금 100억원을 지원해줬지만 사업표류가 예상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13일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실시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08~2010년 정부로부터 민간자본보조금을 받아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3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2010년 8월과 12월 예술인센터 건립 지원을 목적으로 예총에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문화부는 센터 완공 후 민자유치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정상적인 임대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자체 재원이 확보됐는지를 확인했어야 했으나 이를 어겼다.”면서 “민간자금 200억원을 유치하겠다는 예총의 확약서만 받고 100억원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예총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450억원의 만기가 다가왔는데도 민간자금 유치 실적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당장 7월까지 최소 150억원의 민간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완공된 건물을 매각해 대출원리금 480억원과 공사비 추가 지급액 22억원을 갚아야 한다. 결국 혈세가 당초의 지원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낭비되는 셈이다.

한편 감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감사 결과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6개 출연연구기관이 연구사업비를 인건비로 무단 유용한 사실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연구사업비에서 전 직원에게 연구장려금과 능률제고 수당 명목으로 3년간 104억여원을 부당 집행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