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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위반 지자체 6곳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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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6개 지자체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대상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김제시, 청원군, 나주시, 장성군, 정읍시 등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 6곳이다.

이들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관광단지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규 승인·허가 등이 제한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3-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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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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