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제성 재검토를”

환경부가 1조 9000억여원을 들여 추진하는 폐기물고형연료(RDF) 제조시설 건립사업이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돼 177억여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오는 2020년까지 총 예산 2조 9000억여원 규모로 진행되는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0년 건설된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일반 소각시설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177억여원 더 높은데도 RDF 시설을 설치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RDF시설 위주로 추진된 기존 설치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갈등으로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 수도권 광역 음식물쓰레기(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공사가 연내 마무리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의 공유수면 매립 실시 계획 변경승인이나 건축허가 없이 착공했고, 인천시도 6차례나 신청을 반려해 승인을 지연시켰다.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이전 완공을 목표로 수도권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루 500t 규모의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감사원은 “내년부터 수도권 음폐수 처리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양측이 협의해 정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