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이전·행정구역 통합 등 전국서 혼선

나랏일을 하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쏟아낸 생뚱맞은 ‘동네 공약’에 자치단체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지자체가 한창 벌이는 사업 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공약도 적잖아 갈등마저 예고하고 있다. 자치단체로서는 당선자가 단체장과 소속 정당이 다르든, 당은 같지만 지역이 다르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발목을 잡고 나서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어 당선자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결정난 도시철도 지상화, 뒤집기도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동구 이장우(새누리당) 당선자는 4·11 총선 때 ‘도시철도 2호선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공약은 염홍철(자유선진당) 대전시장이 지방선거 시절 내놓았다가 경제성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과 검증을 거쳐 지상에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지금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를 통과하기 위해 지상화로 결정하고 전력투구하는 시점에서 이 당선자의 공약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이 당선자는 또 “도안생태호수공원 건설 사업을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자는 ‘대전시 정책을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바꿔 놓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놨다. 하지만 염 시장의 공약으로 시에서 “서남부 지역에 친환경 레저·휴식공간을 만들어 관광명소화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조욱형 시 기획관리실장은 “변경하기 힘든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혹스럽다.”면서 “다음 달 중순 대전 지역 총선 당선자들과 시정설명회를 열고 공약을 조율하거나 사업 공조 등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호남선 고속철도역 이전을 놓고 당선자 공약이 달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시는 2014년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옛 도심인 북구 중흥동 광주역을 광산구 송정역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북구갑 강기정(민주통합당) 당선자는 ‘광주역’을 고집하고 있다. 강 당선자는 18대 임기 시절 ‘KTX 광주역 진입 연결선’ 예산 50억원을 확보했다. 반면 광산갑 김동철(민주통합당) 당선자의 공약은 송정역 통합 이전이다. 지역구가 다르지만 둘 다 강운태 시장과 같은 당이어서 시 입장은 더 난처하다.

여기에 광주시와 광산구의 통합 이전, 북구의 ‘광주역 존치’라는 지역주의까지 가세해 자치단체와 지역구 의원이 뒤엉켜 극한 대립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기존 광주역의 KTX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국토부의 용역에서 송정역 통합 이전으로 가닥이 나면 북구와 지역 국회의원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지자체 여건을 따지지 않은 공약도 있다. 인천 남구을 윤상현(새누리당) 당선자는 인천역과 인천공항(영종도)을 잇는 제2공항철도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는 재정난이 심각한 인천시가 감당할 수 없다. ‘세종시 공주자치구화’를 내건 충남 공주 박수현(민주통합당) 당선자의 공약도 당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기군 잔여 지역 불균형 발전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세종시 총선 내내 최대 이슈였다.

●현실성 없는 인천 제2공항철도

최진혁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선 후보들이 자치단체 부담은 아랑곳없이 당장 표를 얻기 위해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지자체 사업을 재탕삼탕 했다.”며 “공약평가제를 도입해 공약을 함부로 내놓지 못하게 하고 임기 말에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나라를 위해 뭘 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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