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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부채비율 ‘뚝’… 수원시의 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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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상당수 지자체가 과도한 부채에 허덕이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의 부채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선 5기 들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 전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2009년 13.85%에서 2010년 13.78%, 지난해 10.2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또 민선 4기인 2007년 3003억원이었던 채무액도 2009년 2705억원, 2010년 2261억원, 지난해 1683억원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가 강도 높은 예산절감과 채무관리 시책을 편 결과다.

시는 우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 민선 4기 동안 모두 8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민선 5기 들어 현재까지 23억원만을 발행했다. 167억원의 이자손실을 방지한 것이다.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 나서 지난해 대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를 올해 220억원 이상 추가로 확보했다.

이 결과 시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화성행궁 복원과 화성정비사업의 경우 시비부담률이 2009년 63%(422억원 중 266억원)에서 2010년 이후 15%(558억원 중 83억원)로 크게 낮아졌다.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시는 지난해 직무와 관련한 내부 직원들의 제안 등을 통해 3억원의 세수를 증대시켰으며 소요사업비 절감과 민간참여 유도 등을 통해 13건에서 26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지난해 도입한 경제성 검토제도(VE)로는 16건의 사업에서 5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원 확보에도 적극 나서 2010년 505억원, 지난해 538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이 밖에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 올해 47건 사업에 대한 125억원의 예산안을 주민이 직접 심의하고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소통행정을 펼쳤다. 염 시장은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수원시 재정건전성은 매우 탄탄한 상태이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절약과 채무발행 억제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5-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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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