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놓고 수도권·남부권 격돌 재연 조짐

지역발전을 놓고 이젠 수도권과 남부권이 격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경제 등의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규제 완화를, 남부권은 지역 균형 발전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대선 정국을 맞아 양측의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4일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여달라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3개 시·도지사는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박 시장 주재로 열린 ‘제7차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참된 지방자치 발전으로 국격 제고를 위한 대국회·정부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중앙·지방 간 재정구조 불균형으로 주민복리 향상과 지역의 자생적 발전이라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독립성 제고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조직과 인력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운용 권한, 임대주택·보금자리 주택 공급 권한을 이양하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3개 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3개 시·도가 나아갈 지역상생발전 선언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3개 시·도가 정책수립·집행에 관해 소통·화합하고,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산하 연구기관 등과 공조해 실천방안을 연구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과도 함께 잘사는 지역발전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