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민간사업자 기존협약 변경

대구시가 민자도로인 범안로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2000억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시는 이 도로의 민간사업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와 협상을 벌여 자금재조달 및 실시협약 변경을 이끌어 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협약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로 200억원에서 447억원까지 모두 4498억원을 대구동부순환도로 측에 지원해야 했다. 이번 협약 변경에 따라 올해 지원금 240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조금씩 줄여 2448억원만 지원하면 된다.

기존 협약은 추정 통행료 수입의 79.8%까지 재정을 지원하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MRG)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서는 투자원금과 상환이자, 운영비에 통행료 수입이 미달하는 만큼 보전해 주는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했다. 시는 그동안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을 하면서 교통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준 재정지원금이 878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엄청난 재정지원금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시는 지난해 6월 2010년 재정지원금 204억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양측 간에 갈등을 빚었다. 시는 실제 통행량이 도로 건설 당시 예측 통행량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운영비도 감소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협약변경을 끌어냈다.

민자 1683억원, 시비 571억원을 들여 1997년에 착공해 2002년 완공한 범안로는 폭 35~50m, 길이 7.25㎞의 유료도로다. 소형차는 1100원, 대형차는 15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코오롱이 대주주였던 대구동부순환도로는 지난 2005년 6월 주식감자를 통해 한국인프라투융자에 매도됐고 최근 흥국생명, 대한생명, 한화그룹, 흥국투자 등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대구동부순환도로를 인수했다. 김범일 시장은 “범안로가 매년 재정지원 과중으로 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협약 변경으로 시 살림살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