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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십 기자재 인증센터 중복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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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북” 지경부 “부산”… 이견 팽팽

그린십(친환경 선박)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 사업이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중복 투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모한 그린십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건립사업에 (사)한국선급이 선정됐다.

한국선급은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등록과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국선급은 애초 이 센터를 조선산업의 중심지인 부산 지역에 건립하기 위해 부산시와 접촉했으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자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표명한 전북도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선급은 올 3월 한국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 군산시, 군산대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2015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군산국가산단 내 군산대 산학융합지구에 이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 센터 유치 조건으로 지방비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 센터가 완공되면 관련 기업과 연구소의 집적화 등으로 지역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식경제부가 전북도가 유치한 친환경 선박 기자재 시험·인증센터와 비슷한 기구를 부산 지역에 또 하나 건립하는 사업을 들고나왔다.

지경부는 부산시와 함께 ‘글로벌 그린 선박기자재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2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한국선급이 추진 중인 그린십 기자재 시험·인증센터와 유사해 국책사업 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사업의 중복성과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도 국과위에 신규 사업 반대 의견을 제시해 부산시가 요청한 예산이 내년 사업비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같이 그린십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건립 사업이 초반부터 흔들리는 것은 정부 부처 간 알력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선급은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대전시에 있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지경부 출연기관으로 부산시에 있어 두 부처와 기관 간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지난 6월 말 이 센터 건립 공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시험 기자재 배치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해 주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경부와 해양기자재연구원이 그린십 기자재 시험·인증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구를 부산 지역에 설치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경부는 전북도가 유치한 인증센터와 신규 추진하는 기구는 일부 기능이 다르다며 사업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그린십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건립 사업을 조기 착공해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겠다는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8-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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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