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국책사업비 부담 불가”… 정부와 이견

“대전이 좋아지는 거니까 부지 매입비 일부를 대라.”(정부) “국책사업인데 왜 지자체가 분담하나.”(대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를 놓고 정부와 대전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쪽 입장차가 커 과학벨트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로 700억원을 요청하고 시에도 일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대전은 유성구 신동 108만㎡에 중이온가속기, 인접한 둔곡동 50만 6000㎡에 기초과학연구원이 각각 건설된다. 총사업비 5조 2000억원 중 순수 땅값만 3800억원, 부지 조성비까지 합치면 7300억원에 이른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가 회의와 전화를 통해 시에 부지 매입비의 3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공모나 유치사업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의 부지 매입비를 자치단체에서 분담한 사례가 없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000억원이 훨씬 넘는 돈을 부담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부지 매입비는 재정부와 대전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내세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협의한다’는 말을 대전시가 잘못 이해하는 것 같다.”며 “거점지구는 조성사업이어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기능지구와 달리 부지 매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완공이 목표인 과학벨트는 2014년 착공하려면 내년까지 부지 매입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부지 매입비 문제로 토지보상에 차질이 빚어지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