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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모현지구 개발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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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정난·주민반대 많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포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용인시 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구 지정 3년 만에 결국 무산돼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는 7일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216 일원 95만 9442㎡ 부지에 지정된 ‘용인 모현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난 3일 자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당초 모현지구는 LH가 중·저층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단독주택 등 3911가구 규모의 유럽형 주거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시에 제안해 2009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LH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시는 다른 사업 시행자를 모색, 지난해 11월 민간 사업자인 ㈜더원D&C로부터 의향서를 제출받아 사업 추진을 시도했지만 주민 동의율이 43%에 그쳐 이마저도 무산됐다.

시는 결국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기한인 지난 2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대체 농지를 구입했던 농민들은 수천만원의 부채와 더불어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지구 지정 해제를 항의하는 농민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농민 이모(63)씨는 “농사를 짓던 땅이 도시개발구역에 묶이면서 은행 빚을 얻어 주변 지역에 농지를 샀는데 시에서는 사업 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땅은 안 팔려서 대출 이자만 물고 있다.”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토지 임대업자들도 지구 지정 기간 동안 찾는 이가 없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된 상태에서 각종 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비슷한 상황”이라며 “모현지구의 경우 일부 대규모 토지 소유주들의 반대로 민간 개발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8-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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