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일식 ‘불투수 비례 하수도료’ 추진 논란

서울시가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不透水) 면적에 비례해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저지대 침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빗물 재활용 등을 유도해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서울시에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市 “빗물 재활용 유도·침수 예방”

서울시는 5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빗물 유출량 저감을 위한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은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오수(汚水·구정물)의 양에 따라서만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팀장은 “불투수 면적 때문에 저지대 침수가 계속되고 있어 그 대안으로 빗물세를 충분히 논의해 볼만은 하지만 서민 증세인지 미리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한다.”며 “서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갑자기 시민들에게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새로 짓는 건물이나 상습 침수구역에는 빗물 저류시설, 침투시설을 시와 개발 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해 만드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은 2000년부터 하수도요금으로 오수 요금과 함께 불투수 면적에 따른 빗물 요금을 추가로 받는 빗물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 면적이 넓은 지역의 거주자가 하수도 요금을 더 내는 방식이다. 반면 빗물 투수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빗물요금을 덜 낼 수 있다. 독일은 하수도요금을 빗물처리 등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요금 적법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서민부담… 침수원인 잘따져야”

김학진 시 물재생계획과장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1962년 7.8%에 불과하던 불투수 면적이 2010년 47.7%로 급증함에 따라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빗물이 하류로 몰려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빗물세 도입은 빗물을 하수도로 내려보내지 않고 지하로 흡수시키거나 재활용토록 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부설된 하수관 1만 298㎞ 중 빗물과 오수를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 하수관은 8820㎞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호 박사가 ‘빗물관리 제도와 빗물세 도입의 필요성’을, 빗물도시연구센터 권경호 소장이 ‘독일의 빗물하수도 요금 산정방식과 시행현황’을 발표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