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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반입 정상화…새 단속 표준안 내년 3월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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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파행을 겪어 온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이 29일부터 정상화됐다.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는 정부 측의 매립지 골프장 민간 위탁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3일부터 쓰레기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준법 감시’를 이유로 반입을 저지해 왔다.

이 때문에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평상시의 10%에 불과해 수도권 곳곳에서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매립지관리공사가 불법 폐기물 반입 근절 이행 계획을 주민협의체에 제출하고 지난 25일 주민협의체가 전체회의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반입되게 됐다.

공사는 이행 계획서에서 현재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자체인 인천, 서울, 경기의 공무원과 주민을 참여시켜 현장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단속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 표준안 마련은 기존 단속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사는 이 같은 어려움과 함께 악취, 분진 같은 환경 문제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 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10-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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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