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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경찰청·법무부 청렴도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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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27개 공공기관 평가

뇌물, 성추문 등에 휩싸여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도 최하위 기관으로 꼽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조사에서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청렴도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반면 병무청, 금융위원회, 법제처, 여성가족부 등은 종합청렴도 상위기관으로 평가됐다.

●대전시·영등포구 등 ‘으뜸’

권익위가 2002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조사는 각 공공기관의 민원인 16만 854명과 소속직원 6만 6552명을 대상으로 부패 경험과 부패 위험성을 설문조사한 뒤 부패 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드러나면 감점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결과를 낸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제주도, 시·도 교육청에선 서울시교육청,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금융단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각각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대전시와 시·군·구 가운데 경기 군포시, 충북 증평군, 서울 영등포구가 청렴도 최고 점수를 받았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공직유관단체에서는 한국남부발전,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부산환경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

●금품·향응 6만~15만원이 평균

조사에 참여한 민원인들이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한 경험은 1.0%로 지난해 0.8%보다 소폭 증가했다. 민원인이 제공한 금품과 향응은 6만~15만원이 평균이었으며, 제공비율은 금품이 20.1%, 향응이 29.3%를 차지했다. 제공 빈도는 금품은 1회, 향응은 2회가 각각 29.5%와 25.0%로 가장 많았다.

민원인이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공공기관에 준 경험도 전체 제공자의 2%(27명)로, 제공 이유는 관행상·인사차가 44.6%,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가 27.1%였다.

민원인이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보고 들은 간접적인 금품·향응·편의 제공경험률은 3.2%로 나타났다. 이는 권익위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부패 경험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나타난 공공기관에 대한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 3.0%와 유사하다.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률은 교육청 정책고객인 학부모가 28.5%에 이르러 평균치를 30배 가까이 웃돌았다. 교육청은 업무 가운데 특히 고등학교 야구부나 축구부와 같은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가 10점 만점에서 6.67점으로 가장 낮았다.

●유관단체 임직원비리 보도 110건

선거 당선 또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의 부패 사건은 지난해부터 9월 말까지 모두 14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조사됐는데 기초자치단체장(78.6%)이 평균 1억 4000만원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 사건은 110건이 보도됐으며,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금융감독원과 원전 납품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이 가장 많이 감점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검찰, 경찰, 교육청 등이 10년 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 청렴도 하위”라고 설명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1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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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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