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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은평구청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과도기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행 초기 단계인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예산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은평구는 참여예산 운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평가 보고회’와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매뉴얼(백서)을 제작하고 인터넷상에 은평구 주민 참여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구정 살림 운영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은평구는 지난 9월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한 참여예산한마당에 참가해 6개 사업에 대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액수인 40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서울시의회에서 1억원가량의 예산이 삭감됐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낸 사업안이 받아들여졌다.

그는 “이번 서울시에서 선정한 사업들은 청소년 전용 힐링캠프와 만화도서관 등 주민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찾아 제안한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서울시와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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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